전남 신안비금 학부모, 도초고 등교 거부 ‘불사’
비금·도초 주민, 전남도교육청 항의 방문...무책임한 행정 '성토'
2013-06-03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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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남호 거점고 육성추진담당 사무관이 도초 거점고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
신안 비금·도초 지역 주민 30여명은 3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 이중흔 전남부교육감을 비롯해 김재원 행정과장, 주남호 거점고 추진담당 사무관, 김병성 행정과 학생수용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했다.
김범준 비금중·고 운영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비금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도초거점고 육성을 약속해 2013학년도에 비금중 졸업생 30명을 도초고에 입학시켰다"면서 "도의회에서 기숙형 중학교 실시·설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역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금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비금 중학교 졸업생들이 내년에도 도초고에 진할 경우 결국 학교만 없어지고 만다”며 “비금중학교 출신 학생 30명을 비금고로 전학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초고에 지원되는 거점고 예산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금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오연 신안군의회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비금 주민 98%와 도초 주민 61%이상이 찬성해 추진된 기숙형 중학교와 거점고 문제가 전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와 규정을 어겨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 비금 주민들은 도초고로 옮긴 학생들에 대해 (비금고로의) 원상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이) 연말 정리추경 과정에서 전남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재실시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초지역 한 운영위원장은 "일단 거점고 추진을 위해 이동했던 학생들을 원위치 시킨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협의를 통해 연말 이전까지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증흔 부교육감은 “비금 기숙형 중학교와 도초 거점고 추진은 필요성에 의해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숙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부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교육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섬지역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전례가 없어 일단 설계비만 9억원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계과정에서 예산지원의 총규모가 확정되면 추후 의회 승인과정을 거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거점고와 기숙형 중학교 사업이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배치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초·중학교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고등학교는 거점고로 육성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며 "비금 도초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예산 등 여건이 확보된 만큼 비금중학교의 기숙형 중학교 육성사업은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오홍재 신안 기숙형중학교와 거점고 추진위원장 겸 신안교육미래위원장은 "지금 비금도 주민들은 전남도교육청에 엄청난 배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업무상 서류 미비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위원장은 "장만채 교육감이 오는 11일 오전까지 기숙형중학교와 거점고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비금-도초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면서 "이후 학생 등교거부 등 투쟁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전남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날 신안지역 학부모들은 "일부 주민들이 법원에 업무추진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주민의 대부분이 찬성한 일을 행정기관에서 그만둔다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학부모가 반대한다고 주민결정에 반해 눈치보기식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난 1년 8개월에 거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가까스로 추진된 사업을 중도에 그만둔다면 비금과 도초 주민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일관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비금중 기숙형 중학교 육성 예산 8억687만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