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렴도 하위권인 전남도 공무원 비위 '백화점'
공무원 범법 최근 5년간 1169건…공금횡령·사기·금품향응수수·직무유기 등 다양
2013-10-31 홍갑의 기자
3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도 공무원의 범법행위가 1169건에 달했다.
이 중 공금횡령이 21건, 사기 27, 폭행 38, 교통사고 135, 허위공문서작성 101, 상해 34, 금품·향응수수 56, 직무유기 26, 기타 73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금횡령의 경우 2009년 5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4건이 발생했으나 올 해 들어서는 지난 9월 말까지 4건이나 발생했다.
또,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3년간 전남도 공무원 중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퇴직당한 공무원만 4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뇌물수수가 2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공금횡령이 11명, 3회 음주운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2명이나 있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도 만연한 전남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질책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 44명, 공금횡령 4명, 금품수수 1명, 기타 8명으로 음주운전이 7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공무원 중 66%인 29명이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만연한 비위로 전남도의 청렴도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성,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가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대민 신뢰향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지난해 14위, 2011년 15위. 2010년 12위로 매년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