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업자 수천명 검거...22명 구속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불량식품 제조․판매 6871개 업체 적발

2014-04-24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4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4481명 검거해 이 가운데 죄질이 나뿐 식품 위해 사범 22명이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3개월 동안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2941명(65.6%)으로 가장 많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961명(21.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98명(8.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75명(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6명(0.1%) 순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곳 28곳이 적발됐다.

또 중국산 참깨 268톤 시가 38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포대갈이)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년여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고기를 유통기한 위․변조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킨 업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본산 활벵에돔을 국내산 둔갑, 중국산 장어(79톤, 11억 원 상당)를 원산지 미표시로 활어 수족관에 보관 및 도매상에 판매,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 1856개소로 전체 27%를 차지했으며,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9개소(18.5%)로 뒤를 이었다.

또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