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전교조 직권면직 놓고 ‘충돌’
2016-05-25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집단 반발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진보 성향 13개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와 이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6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가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을 직권면직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이다.
이들은 또 "1989년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의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잃는 상처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