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재대로 파악해 ‘저감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 학교폭력위원회가 1173건의 학교폭력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4년 938건보다 25.1%(포인트) 증가했고, 2013년 896건보다 30.9%(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99건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438건, 초등학교 232건, 특수학교 4건이다. 2014년 중학교 441건, 고등학교 327건, 초등학교 167건, 특수학교 3건 보다 모두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학생은 2014년 1393명에서 2015년 1628명(14.4%)으로 증가했다. 전남학생 22만 3000명 중 0.73%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

지난해 가해학생은 1561명으로 2014년 1372명 보다 189명(12%) 늘었다. 전남 전체학생 0.7%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일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신고 비율은 2014년 78.3%에서 2015년 79.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8명(80%)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2명(20%)은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일선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학교폭력 심의건수(1173건)보다 20%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2차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뤄졌으며, 설문 문항에는 ‘2015년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날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남학생 14만 4074명 중 0.7%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선학교 학교폭력 심의 결과 피해학생 0.73%보다 0.03%포인트 적은 수치다.

전남교육청은 21일 <데일리모닝> 지난 15일자 ‘전남교육청,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헛구호…학교폭력 급증’, 19일자 ‘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뒷전…학교폭력 25% 증가’, 20일자 전남 학교폭력 늘었나? 줄었나?…‘논란’ 기사가 보도되자 이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해마다 2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시하며 “전남지역 학교폭력 피해율이 2013년 1차 1.9%에서 2014년 1.0%, 2015년 0.7%로 감소해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인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월 열린 ‘2016년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인사말을 통해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성과”라고 치하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아예 파악조차 않고 피해학생이 밝혀지지 않는 실태조사에만 의존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한 꼴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한명의 학생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에 맞게 가·피해학생의 실체도 없는 온라인 실태조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해 사안에 따라 분석해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전남교육의 주요 시책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