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6]전남교육청, 학교폭력 발생건수 ‘오락가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파악조차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선학교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학교장 등을 엄중 처분하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보고한 자료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12일 “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심의건수 기준)이 지난해 1135건, 2014년 924건 등 최근 2년 동안 205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14일 <데일리모닝>기자에게 제공한 2015년 학교폭력 발생건수 1173건보다 38건 줄었으며, 2014년(938건)은 14건 줄었다.

특이하게도 지난해에는 발생건수가 38건 줄었는데도 피해학생(1628명)과 가해학생(1561명)은 변화가 없었다. 가해학생의 처분 중에는 퇴학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학교폭력 발생시점이 1여년이 경과해 14건이 줄었다는 2014년에는 피해학생이 1049명에서 1037명으로 12명 줄었고 가해학생도 1388명에서 1372명으로 16명 줄었다.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학교폭력 발생시 육하원칙(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결정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중대 사안 도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서면보고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학폭위 심의 결과 통보를 받고도 학교폭력 발생장소, 심의건수, 가·피해학생 조치 결과 등을 집계를 하지 않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장에게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엄포를 놓고, 정작 학교폭력 저감대책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기반을 구축해야 도교육청이 안일한 행정을 펼쳐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남 모 고등학교 A 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신고 보고가 늦어지면 도교육청에서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발생 즉시 도교육청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하고, 심의결과도 양식에 의해 보고하는데 기본적인 집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정보 공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매월 수정이 가능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6월15일 전남교육청,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헛구호’…학교폭력 ‘급증’ ▲6월19일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뒷전’…학교폭력 25% 증가 ▲6월26일 전남 중·고교 10곳 중 2곳 학교폭력 ‘몸살’, ▲6월29일 전남 학교폭력, 금품갈취·성범죄 등 ‘천차만별’ ▲6월30일 전남교육청,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빛좋은 개살구’ ▲7월3일 전남 51개 중·고교 학교폭력 ‘신음’ ▲7월6일 전남 30개 중·고생 10% 이상 학교폭력 ‘노출’…학생 생활지도 ‘빨간불’ 등 학교폭력과 관련 보도를 했으며, 다음에는 교육부가 해마다 두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허와 실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