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 ‘급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가 29.33% 증가했다.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 6600원에서 2024년 47만 4100원으로 29.33% 증가했다.

학교급별는 초등학교가 34.57%로 가장 많이 뛰었으며, 중학교는 25.07%, 고등학교는 23.99% 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45.7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초등학교 1학년으로 39.33%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4학년 34.30%, 5학년 33.44%, 3학년 31.42%로 평균치를 옷돌았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돌봄 사교육비와 입시 사교육비가 혼재되어 있다.

방과후에 여러 예체능 학원 다니는 것은 국·영·수 학원이나 초등 의대반으로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은 충남이 37.79%로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뒤를 전남 37.22%, 경남 36.07%, 인천 33.44%, 울산 32.77%, 경기 30.53%, 부산 30.87% 등 순이며, 광주는 29.00%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링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았다.

서울이 67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51만 3000원, 부산 48만 3000원, 인천 45만 9000원, 대구 47만 8000원, 대전 45만 7000원, 세종477만 8000원 이다.

광주 41만 3000원, 울산 39만 9000원, 제주 38만 5000원, 경남 37만 6000원, 충남 35만 9000원, 경북 35만 6000원, 충북 35만 2000원, 전북 34만 4000원, 강원 33만 9000원, 전남 3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초등 의대반에 대한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사교육비 원인인 일자리와 학벌사회는 방관하고, 킬러문항과 카르텔만 챙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비가 더 많이 치솟는 것이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으로 회자되는 학원 시장의 저연령화와 관련 있는지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