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학교, 최근 5년간 교권침해 532건 ‘발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가 532건 발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2020년 3월 1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53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60건에서 2021년 97건, 2022년 109건, 2023년 179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87건으로 줄었다.

2023년 급증한 것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려지며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전개돼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82건,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모욕·명예훼손(폭언·욕설) 15건, 교원의 영상 무단 합성 배포 11건, 상해·폭행 10건 등 순이다.

특히 일부학교와 목포, 강진 등 일부 시군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심각하게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더구나 교권침해 사건이 A 중학교에서 5건의 발생한 것을 비롯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10개교에서 30건이 발생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이 잦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교육활동 보호 효과를 높이 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지역청을 직접 관리하며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사 간담회 ▲ 찾아가는 교원치유 프로그램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등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현장 밀착형 대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