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교장 협박성 공문 발송 ‘논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이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협박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전남교사노조가 전남도교육청이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 안내 공문을 시행한 뒤 10여 일 만에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원칙 관련 교내 민주적인 의견 수렴 요구’라는 공문을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누구보다 먼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노조가 학습권은 우선시하지 않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강조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을 이같이 안내했다.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5일, 20년 이상 재직자 7일이며,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미사용 일수 자동 소멸된다고 안내했다.

사용절차는 교육감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 기본 지침을 수립해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장은 지침에 따라 수요조사, 대체인력 확보와 결·보강 계획 수립 등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한 다음 휴가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신청·승인하도록 됐다.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은 학사 일정과 학교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장기재직휴가 사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제한 시기, 우선 승인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학교장은 특정 시기(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에 휴가 수요가 집중돼 수업 결손 방지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 승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전남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 공문이 시행된 뒤 지난 13일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원칙 관련 교내 민주적인 의견 수렴 요구’라는 공문을 발송해 학교장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교사노조는 먼저 전남도교육청의 사용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곧바로 학교장들을 협박성 으름장을 놓았다.

교사노조는 “일부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학기 초나 말, 학교 주요행사 기간(공개수업, 상담주간, 성적처리 기간, 체험활동 등), 명절, 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정적 사례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사항을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체의 민주적 절차(의견 수렴 과정 등)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명령은 갑질 행위 조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장기재직휴가 사용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소속 교원들과 반드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명절이나 징검다리 연휴 등 특정 시기에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민원 사항에 대한 부당한 접수 거부는 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대응 매뉴얼이 준수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공문은 접한 한 학교장은 “도교육청이 안내한 사용 지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사용 우선순위와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안을 마련하는 중에 민주적인 절차 운운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조사 대상이라며 감사처분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노조는 교사들이 수많은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며 “공문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노조 공문은 보란 듯이 교육청과 중복된 공문을 모든 학교에 협박성 문구를 담아 보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교사노조 측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과 관련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돼 전남지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