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소규모학교 공교육 '포기’…전남 중등 교원 해마다 ‘감축’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공교육을 포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중·고교 교원 정원이 해마다 감축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등 교원이 최근 5년 동안 715명이 감축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62명에서 2023년 271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85명, 2025년 181명이 감축됐으며, 내년에 116명이 줄어든다.

내년의 경우 170명 감축이 예고 됐으나 116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를 지표로 교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남의 경우 학교에 교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서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통학의 어려움이 많아 학교 수와 학급 수의 변화가 없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다 보니 전남의 소규모학교 정원 부족을 유발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위축 등 교육의 질을 저하를 초래해 학생 유치 어려움 발생과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신도시 등 인구 유입지역 교사 정원 배정 부족으로 학급 신설 억제로 과밀학급 운영에 따라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감안해 학생수 대비 교원 배정보다는 학급수 교원배정이 이뤄져야 대도시와 농어촌지역간 교육 격차 최소화가 될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농어촌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내년 중등 교원 감축이 당초 170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새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감축 규모 축소 폭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