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남학생교육수당, 여·야 의원 찬반 '논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수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연출됐다.

도교육청은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체능 학원·서점·문구점 등 교육·체험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포함해 현금성 지원사업이 1039억원이다”며 "현금성 지원사업 규모가 서울시교육청 51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중고교까지 확대하면 1500억원에 달하게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는 교육부가 교부금 페널티 비율을 대폭 상향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심성 예산을 쏫아붓는 것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햇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전남 학생교육사당은 잘한 일다”고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로 무너져가는 지방을 돕기 위해 하자는 일을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하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인 만큼 효과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 중 하나다”며 “전남은 저출산과 함께 작은 학교가 속출해 지역 소멸의 위기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교 다릴 수 있는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은 출생률을 높일 수있는 방안으로 지역에서 질 좋은 교육 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