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수광양항만공사, 6ㆍ3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약 검증 답변 '회피'

[광양=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이하 항만공사)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광양항 발전 공약과 관련한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기자의 질문이 항만공사가 평소 추진해 오던 주요 업무와 직결된 내용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빌미로 입을 닫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늘 하던 업무 물었는데..." 항만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묵묵부답’

지난 9일, <데일리모닝>은 이충재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발표한 광양항 물류 정체 해소와 복합 특화 단지 조성 공약과 관련해 항만공사 측에 사실확인 취재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망 계획이 실제 항만공사 계획과 맞는지, ▲현재 광양항 물류 정체는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 복합 특화 단지’ 조성이 현재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에너지 단지 조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관련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항만공사의 7000억 규모의 만성 적자 수치가 항만공사의 최근 결산 기준 부채 규모와 부합하는지 등 이다.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만공사가 수립한 ‘항만 기본계획’과 ‘중장기 경영 전략’에 비추어 지역 발전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였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 등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항만공사는 단지 연도별 부채 금액 수치만을 첨부했을 뿐, 핵심적인 정책 질의에는 사실상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 선거법 위촉 사항 없는 ‘통상적 업무’ 확인… 행정 소극성 비판

본지 기자의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항만 배후 단지의 활성화 방안이나 물류 정체 해소는 항만공사가 설립 목적에 따라 평소에도 보도자료와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오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항만공사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를 특허처럼 활용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여수항만공사, 사장 없는 직무대행 체제... 책임 경영 실종(?)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무대행은 경영본부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 임용됐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항만공사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지역의 중요한 미래 정책 논의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임 사장 체제에서 임용된 인사가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도,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친 회신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수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업무를 선거법 운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