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옛 광주 채무 상환 놓고 ‘격론’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통합 이전 광주 채무 상환 문제와 통합 이후 재정 운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강헌 의원(영광2)은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전남광주특별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통합 이전에 발생시킨 채무를 전남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통합 직전 기준 채무 규모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 채무는 올 6월 기준 2조 1605억원이며, 올 연말까지는 실질 부채 전망은 2조 8312억원이다.

통합 이전 상환 계획에는 2027년 7433억원, 2028년 2157억원, 2029년 2079억원, 2030년 3287억원인데 그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과 조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정립하는 과정이다”며 “통합 이전 광주의 재정부담이 전남지역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회계가 하나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광주 채무 상환을 위해 종전 전남지역의 농수산업이나 SOC 등 기존 사업이 축소된다면 전남도민 입장에서는 통합의 취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사업과 예산의 보호 원칙을 요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가 통합된 만큼 채무도 통합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상환 계획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옛 전남지역의 사업은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총액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고 성과는 모든 지역이 함께 누리는 것이 통합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며, “전남지역 예산 총액 유지가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