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직개편안, 행정 효율성·실효성 ‘논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 여수시가 시민 참여 확대와 산업위기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경제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조직 비대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 신설 부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27일 "민선 9기 시정비전인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실현을 위해 산업경제국, 인구청년교육국, 농림축산국 등 3개 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경제국·인구청년교육국·농림축산국을 신설하고 한시 조직인 섬박람회지원단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전략담당관 등 과급 기구 7개를 신설하고 2개를 폐지해 전체 조직을 15국·소·단, 93개 과급 기구, 395개 팀 체제로 조정한다.

공무원 정원도 현행 1936명에서 1986명으로 50명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조직 확대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실행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래전략담당관과 AI혁신과 신설을 두고 기존 기획·정보통신 관련 부서와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AI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아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여수시는 5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산업경제국 신설을 통한 산업위기 대응 역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산업·경제·에너지·노동·유통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칫 조직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구청년교육국 신설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인 만큼 조직 개편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주권담당관과 시민자치과 신설에 대해서도 시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단체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대표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조직 키우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의 성공 여부는 조직 확대 자체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