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소나무제선충병 ‘확산’… 방제 실효성 ‘의문’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도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창 의원(나주1)은 4일 열린 산림정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259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 곳곳에서 고사목이 방치되고 있으며, 나주의 명산인 금성산까지 피해가 확산된 상태다.

이 의원은 "소나무제선충병 확산에 피해지역이 급속도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의 예찰과 방제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방제 처리된 나무 주변에도 고사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재선충병 확산세는 사실이지만 모든 고사목이 감염목은 아니어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모든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을 방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미 기존 방식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전국적인 확산을 전제로 무조건적인 방제를 반복하기보다 천연기념물 군락지와 명승지, 지리산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핵심 산림을 집중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토론회와 정책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제 전략을 마련하고, 산림청에도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같은 방식의 방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산림 보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