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꿈실재단, 예산 절반 넘게 예비비 묶어두고 ‘집행 0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교육꿈실재단이 수년간 전체 예산의 절반 안팎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배 의원(광양3)은 지난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재단은 2024년 전체 예산의 25.9%, 지난해에는 무려 53.4%를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두 해 모두 실제 집행액은 단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용되지 않은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뒤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재단의 경우 대규모 예산을 장기간 묶어두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미집행 예산 발생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단 측은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 있다.

서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 재단의 곳간을 채우는 돈이 아니다”며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집행 재원을 관행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1%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26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