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재직 교육청 특별교부금 ‘쥐꼬리만큼’
진보교육감 재직 교육청 특별교부금 ‘쥐꼬리만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9.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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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는 35억원...대구·인천·대전은 125억원
경기·강원·전남·북은 37억원...충남·북, 경북, 제주는 127억원
   
 
▲ 민주당 유은혜 의원
 
[데일리모닝] 광주·전남 등 6개 진보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정부 특별교부금을 적게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광주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은 35억359만원이다. 이들 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이어 전남도교육청이 경기·강원·전북도교육청과 함께 37억 359만원을 교부받아 서울과 광주보다 2억원 더 받았지만 충남, 충북, 경북, 제주에 비해 90억 적은 금액이다.

이는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가 평가하는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반면,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은 충남교육청과 충북, 경북, 제주도교육청은 127억 359만원을 받아 서울, 광주, 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보다 3.5배 더 받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에는 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65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35억원으로 감소하면서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남도교육청도 2010년 50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37억원으로 크게 줄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올해 평가에서도 하위평가를 받아 올 연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도 전국에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4단계인 '미흡' 평가에서 올해 6개 평가영역 중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노력 분야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분야에서 우수교육청 2위와 3위로 올라 올 연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대구교육청 등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은 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서울, 경기, 전북, 강원, 전남, 광주교육청은 3년간의 하위권을 맴돌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보수교육감 띄우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