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홍근 의원

[데일리모닝] 교육부가 3~5세 원아들의 취원율을 엉터리로 산정해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교부해 열악한 광주·전남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교육비를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누리과정 예산 확정교부 시 반영한 취원율 및 실제 취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6월 취원율을 실제보다 8073명 적게 산정하는 바람에 시·도교육청(제주도 제외)에 교부하는 확정교부금을 470억원 적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3년 6월 취원율 추정치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편성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3~5세 시·도별 평균 치원률 산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2조 6148억 1800만원을 편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광주시교육청에 843억 1400만원, 전남도교육청은 831억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유치원 아동수가 교육부가 반영한 취원율보다 더 많아 광주는 899억 6920만원, 전남은 842억 5500만원의 예산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사업이 무상보육 시행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는 56억 5471만원, 전남은 11억 280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자체 예산으로 돌려 막기하고 있는 바람에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 열린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대상 아동 취원율과 실제 취원율 차이가 커서 결국은 그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그럴 리 없다”며 “(자신들의) 통계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실현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으로만 떠넘기는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