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기홍 의원

[데일리모닝]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그쳐 고용부담금을 7억 43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16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고용의무 인원 1300명 중 21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1%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0.45%, 충북도교육청이 0.53%, 인천시교육청 0.54%, 전북교육청 0.65%, 대전시교육청 0.71%, 울산시교육청 0.72%, 전남도교육청 0.73%, 경기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각각 0.82%, 경남도교육청이 0.87%, 서울시교육청 0.92%로 12개시도교육청이 1%미만에 그쳤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1.50%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교육청이 1.43%, 부산시교육청이 1.21%로 1%대를 넘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36억 1836만원을 납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20억 3137만원, 경남도교육청이 14억 2617만원, 인천시교육청이 11억 2886만원 등 순으로 납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고용의무 인원 1926명 중 563명(고용률 0.73%)을 고용해 고용부담금 8억 9164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2012년 시․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수준)의 근로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채용할수 있는 28개 직종에 대해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특수학교(급) 출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도서·행정·청소보조원을 향후 2년 동안 80명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것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현황을 잘 못 입력해 비율이 낮아졌으며 지난 5월 21일 수정한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은 0.77%로 이미 납부한 고용부담금 1억 6138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