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흥근 의원

[데일리모닝] 초·중·고교생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년원 수감률이 최근 3년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서울 중랑을)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송치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은 2010년 2602명에서 지난해 3169명으로 2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639명에서 2010년 2602명으로 줄었다가 2011년 2760명, 2012년 3169명, 올 8월말까지 1835명 등 총 1만 3005명이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이 6632명(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학생이 6242명(48%)으로 중·고교생이 99%를 차지했고 초등학생이 131명(1%)이다.

유형별로는 야간에 집이나 건물 등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흉기 휴대, 2명 이상 공모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가 2164명으로 많았다.

이는 단순절도 1041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성폭력은 1020명, 사기배임이 328명으로 2009년에 비교해 지난해에는 각각 41.7%와 12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년원이 미성년자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벌과 격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맞춤형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년원 수감현황은 초·중·고 재학생이거나 학교를 중퇴한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