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의원, “급식기구 수의계약 40% 특정업체와 계약“
도 교육청 "철저히 조사한 뒤 바로 잡겠다"
도 교육청 "철저히 조사한 뒤 바로 잡겠다"
▲ 김소영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일선학교 급식기구 구입과정에서 D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그동안 교육청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급식기구 납품비리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소영(비례) 의원은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수의계약의 40% 가량이 특정업체와 체결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2개 지역교육청에서 체결한 급식기구 구매계약 중 입찰은 2건에 1억 2400만원, 견적입찰은 27건에 8억 1100만원에 달한 반면 수의계약은 199건에 8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수의계약 199건 중 D 산업이 81건에 3억8000만원, H사가 13건에 6000만원으로 1위와 2위 업체의 차이는 3억 2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3위 업체는 10건, 9건 6건 등 순이다.
더구나 S 교육지원청은 수의계약 10건 중 부품구입을 수의 계약한 것을 제외한 9건 모두 D 산업과 수의 계약했다.
또 1840건에 이르는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역시 형식상 조달청을 통한 계약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의 달인업체로 지목된 D 산업이 찍어줘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과 목포 J중, H중, 완도 C중 등 상당수 지역과 학교에서는 물품구매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구입했다고 질책했다.
더욱이 물품구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청에는 과반수 이상이 교육청 직원으로 구성돼 오해의 소지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쯤되면 누가봐도 특혜이고,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비리 근절을 촉구하며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수의계약 금액기준(1000만원) 등을 명시하지 않아 D 산업에 몰아주기가 가능했다"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보다 철저한 규정"을 주문했다.
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이중흔 부교육감은 "수의계약 등이 특정업체에 쏠리고, 교육청 직원들이 선정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S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업체가 가격경쟁력, 즉 납품단가가 낮고 영양사들이 (해당 업체가) AS가 좋다며 호감을 갖고 있는 점도 쏠림 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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