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전남 일선학교 급식기구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행감]전남 일선학교 급식기구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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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의원, “급식기구 수의계약 40% 특정업체와 계약“
도 교육청 "철저히 조사한 뒤 바로 잡겠다"
   
 
▲ 김소영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지역 일선학교 급식기구 구입과정에서 D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전남지역 일선학교 급식기구를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교육청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급식기구 납품비리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소영(비례) 의원은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수의계약의 40% 가량이 특정업체와 체결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2개 지역교육청에서 체결한 급식기구 구매계약 중 입찰은 2건에 1억 2400만원, 견적입찰은 27건에 8억 1100만원에 달한 반면 수의계약은 199건에 8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수의계약 199건 중 D 산업이 81건에 3억8000만원, H사가 13건에 6000만원으로 1위와 2위 업체의 차이는 3억 2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3위 업체는 10건, 9건 6건 등 순이다.

더구나 S 교육지원청은 수의계약 10건 중 부품구입을 수의 계약한 것을 제외한 9건 모두 D 산업과 수의 계약했다.

또 1840건에 이르는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역시 형식상 조달청을 통한 계약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의 달인업체로 지목된 D 산업이 찍어줘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과 목포 J중, H중, 완도 C중 등 상당수 지역과 학교에서는 물품구매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구입했다고 질책했다.

더욱이 물품구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청에는 과반수 이상이 교육청 직원으로 구성돼 오해의 소지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쯤되면 누가봐도 특혜이고,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민원이 들어올 정도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비리 근절을 촉구하며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수의계약 금액기준(1000만원) 등을 명시하지 않아 D 산업에 몰아주기가 가능했다"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보다 철저한 규정"을 주문했다.
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이중흔 부교육감은 "수의계약 등이 특정업체에 쏠리고, 교육청 직원들이 선정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S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업체가 가격경쟁력, 즉 납품단가가 낮고 영양사들이 (해당 업체가) AS가 좋다며 호감을 갖고 있는 점도 쏠림 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