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홍근 의원

[데일리모닝] 초·중·고교 전기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중 초·중·고교 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 1358개 초・중・고등학교의 3분의 2는 학교운영경비의 30%이상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공요금을 운영비의 3분의 1이상 지출하고 있는 학교는 7560개교로 66%를 차지했고, 절반(50%)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인 212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유지비용으로, 이 범위에서 집행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인터넷・통신요금 등이다.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 전체학교의 평균 부담률이 절반에 가까운 49.4%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초·중·고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 5273억여원으로 이 중 40%인 1조 110억 9633만여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으며 이 중 전기요금은 4992억여원(19.8%)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도 교육용 전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킬로와트 당 125.7원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122.5원)이나 도서관 및 박물관(109원) 보다 비쌌으며, 심지어 대학(90.4원)보다도 39%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학교운영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최근 들어 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전기요금 인상추세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는 17%였지만 불과 1년만인 작년에 18.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운영비 산정에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전력요금개편안에서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됐지만 유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시키는데 성공했고, 기본요금의 경우에도 6090원에서 5550원으로 8.9% 인하시킨 성과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보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교육용 인상률(4.3%)이 농사용(1.29%)의 3.3배, 주택용(1.63%)의 2.6배, 일반용(3.71%)보다도 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고 비판하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