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10일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보육 및 누리과정과 관련한 광주시 부담이 전년대비 고작 8%밖에 줄지 않아 지자체 예산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무상보육 예산은 총 2291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718억원, 지방비가 573억원(시비:401억원·구비:172억원)으로 여전히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총 2440억원으로 국비 1614억원, 지방비 826억원(시비:577억원·구비:249억원)이었다.
그는 "0~2세 무상보육료는 4년째 동결돼 어린이집 부담으로 남게 됐다"며 "어린이집 서비스 질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보육의 문제는 한 지자체의 문제가 될수는 없고 국가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