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만 8612건, 전국 61만9514건…창의적 체험활동 전체 60% 차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 최근 4년 6개월 동안 학생부 정정이 3만8000여건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으로 학생부 정정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8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학생부 정정이 비일비재한 것은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학년도부터 올 1학기까지 4년 6개월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학생부 정정 건수는 광주는 3만 8552건, 전남은 1만 8612건, 전국적으로는 61만951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15년 2623건에서 2016년 1980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 2만225건으로 10이상 급증했다가 2018년 9513건, 올 1학기에 4211건을 기록했다.
2016년 광주 남구 S 사립고 A 교사는 성적조작에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당연 퇴직됐다. 또 같은 학교 B 교사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불문경고를 받았고, 이 학교 교감은 교무학사 관리소홀로 불문경고 처분됐다.
같은 해 광산구 K 사립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했다가 교장은 불문경고, 교감과 교사 4명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에 학생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란 단어를 일괄적으로 삭제해 학생부정정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정정 유형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2만6985건으로 전체 70%를 차지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750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4817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5년 2630건에서 2016년 3646건, 2017년 252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5945건으로 증가했고, 올 1학기에 3862건을 정정했다.
유형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1만2470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317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2825건) 순이다.
서영교 의원은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인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