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 “본청 인력·사업 감축안 내년 3月까지 마련하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취임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본청 직원을 30% 줄여 학생과 학교 지원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공염불로 그쳤다.
장 교육감은 2018년 취임당시 “최근 10년 동안 전남학생은 10만명 줄었으나 교육청의 조직은 비대해졌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직원 30%를 줄여 교육 현장에 보내 학생과 학교 지원 중심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게다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15명 규모의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해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는 행정업무 등을 가져와 교사들이 수업 외 다른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당초 2국 3담당관 13과 60팀 정원 434명에서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3국 3담당관 14과 61팀(정원 469명)으로 변경돼 35명이 늘었다.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비대해지고 학교현장에는 학생중심 교육을 펼칠 교직원이 줄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지원 중심 정책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장 전남교육감이 2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현장의 불만의 소리를 잠재우려는 듯 도교육청 실·과에 내년 3월까지 인력 5% 이상 감축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지난 2년간 무상교육, 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 고교 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조직은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확대됐고 인력은 2년간 전문직이 13%, 일반직은 5.5% 늘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인력증원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신규 행정 수요가 있을 때마다 본청 내에 사업 추진 전담인력 구성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증원해왔고, 반면 불요불급한 일은 과감히 털어내지 못했다”며 “결국은 사업의 양적 확대, 인력증원을 가져왔고, 이는 고스란히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정부의 세입 감소,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다”며 “본청 업무는 국가정책 일몰사업, 국·과 간 업무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합 조정하고 사업 이관 등 업무를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한 적정설계와 합리적 업무분장으로 인력증원 없이 사업을 해야 할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실·과에서는 인력 5% 이상 감축계획안을 행정과로 제출해주고, 감축폐지사업은 예산정보과에 제출해서 인력과 예산 감축안을 내년 3월 도의회 개최 전까지 확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장 교육감은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전시성 사업들은 대폭 줄여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문감축, 사업감축을 추진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감축, 인원감축을 통해 사업 감축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 교육감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고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비롯한 소수직렬들이 하위직 때부터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배치하는 등 유연한 인사제도를 오는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청과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복수직렬에 대해서도 직무분석과 역량검증을 통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직·일반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춘성 교육감비서실장은 “돌봄교실이나 학교폭력 등 국가에서 펼치는 국책사업에 의해 본청 직원이 늘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해 인력을 학교현장에 배치하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