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인가? 검찰이 국가인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국민이 국가인가? 검찰이 국가인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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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20.1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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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성명서 전문

[데일리모닝] 국민이 국가인가? 검찰이 국가인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촛불항쟁이 2017년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또 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적폐 척결 앞에 평생 민주화운동을 해 온 당사자들로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시스템의 법치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국민의 삶으로 직결된다는 반증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절대적 권력의 카르텔로 철옹성이 되어버린 검찰권력의 준동 상황까지 온 데는 그동안의 정권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광주·전남민주화운동 세력은 국민의 삶에 역행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 온 사람들로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금 검찰의 탐욕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락한 공직자로서의 행태뿐만 아니라 정파적 사고에 빠져 있다.

검찰은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동포를 탄압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하에서 오히려 카르텔을 형성하여 권력을 누려왔으며 독재정권하에서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조직으로서 검찰집단은 국가시스템의 통제도 거부하는 악의 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검찰 쿠데타다. 그 중심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전교조에 가입 서명만 해도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는 곳이 공직사회였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정상적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를 면치 못할 일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조직에 반하는 일선 검사들 또한 즉시 징계하라. 국가가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수호자 노릇을 해야 할 국가조직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처사이다.

천주교에서 대주교들을 포함해 4000여 명 가까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란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2월 7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