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극과극’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극과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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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5곳 0원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 5곳 100% 납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5곳이 2019학년도에 법정부담금을 한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9년 기준)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 등 평균 11.6%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등 5곳이다.

광주 동성중, 진흥중, 동성여중, 수피아여중, 광일고, 경신중, 대성여중, 고려고, 동신중, 숭일중, 서석중, 동신여중, 정광고, 고려중, 수피아여고, 서광고, 정광중, 임곡중, 동아여고 등 19곳이 1% 미만 납부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 등 5곳이며 이들 학교 법인은 죽호학원이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