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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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