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하라”
“광주교육청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하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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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같은 관행 탓에 시민들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계 부정 의혹은 없는지,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 각 영역별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