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 더 늦출 수 없다”며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 결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교육위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2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불가피하게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과 법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5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거친 아우성만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 시한이 앞으로 3일 남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없이 바뀌고 광복 이후 대입 정책은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정권 홍보를 위한 국정교과서도 서슴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없고 우리 미래세대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표준화된 인력을 양성했던 산업화시대의 교육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의 의사결정, 경직된 교육시스템으로는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며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더 회자 돼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가 위원이 되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이다”며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구조에서 일방적 교육정책은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많은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대선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 숙의의 결과를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