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식 7월1일 ‘간소하게’ 개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이 대표 공약인 교육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과 법제적 검토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김 당선인은 지난 4월 18일 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지역소멸 위기지역 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전남교육 기본소득(가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심화 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의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규모는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이다.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장 곽종월)는 29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두번째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정례브리핑에서는 도교육청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취임식 관련 설명이 이뤄졌다.
준비위는 지난 22일 열린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이 지역 소멸 위험 1위인데 이를 막기 위해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과 법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무안 오룡지구나 순천 신대지구와 같은 신도시에 고등학교 설립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준비위는 지난 23일 열린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해남 송호학생수련장 공유수면 앞바다에 구축 예정인 생존수영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수상안전프로그램과 해양교육을 운영할 실내수영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4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는 “마을학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마을학교를 너무 많이 운영하는 지역이 있고 예산 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취임식에 관한 내용도 공유했다.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