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사립학교 평가 보고서

[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한해 51개 사학법인 산하 91개 사립학교에 총 2566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사립학교법인의 자구노력과 경영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 52개 학교법인 90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3년간 경영실적을 3개 영역, 14개 항목, 24개 기준으로 평가했다.

기자<데일리모닝>가 입수한 ‘2011.학교법인 경영 평가 보고서 점수 집계표’에 따르면 총 320점 만점에서 반타작인 160점을 넘긴 법인은 고작 3개에 그쳤다.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학교 회계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51개 법인 중 다득점 상위 10위는 1위 여도학원(여도초.중), 2위 우정학원(능주중.고), 3위 영산성지학원(성지송학중.영산성지고), 4위 근화학원(목포중앙고), 5위 춘계학원(화원중.고), 6위 행사학원(순천강남여고), 7위 고산학원(해제중), 8위 영선학원(망운중), 9위 성요셉금릉학원(성요셉여고), 10위 거이학원(한빛고)으로 나타났다.

이어 11위 보성학원(용정중), 12위 유집학원(영흥중.고), 13위 문태학원(문태중.고), 14위 하남학원(광남고), 15위 동아학원(영암여중.고), 16위 정양학원(함평영화학교), 17위 송파학원(장성고), 18위 효천학원(순천효천고), 19위 효산학원(순천효산고), 20위 청강학원(순천금당고)이다.

21위 학교의숙학원(학다리중.고), 22위 아주학원(동강중), 23위 동인학원(함평고), 24위 덕인학원(덕인중.고, 혜인여중.고), 25위 해룡학원(해룡중.고), 26위 월강학원(창평고), 27위 영화학원(영화중.목포여상고), 28위 마리아회학원(목포마리아회고), 29위 덕수학원(덕수학교), 30위 성산학원(득량중)이다.

31위 학당학원(여수정보과학고), 32위 청사학원(진도중), 33위 춘당학원(진도중), 34위 삼광학원(삼광중, 벌고고), 35위 벽강학원(세지중), 36위 수일학원(벌교여고), 37위 옥주학원(진도고), 38위 인성학원(목포인성학교), 39위 호석학원(진성여중.고) 순이었다.

40위권 이하는 40위 인명학원(예당중.고), 41위 홍일학원(목포홍일중.고), 42위 운강학원(여수종고중.공고), 43위 금성학원(금성중.고, 나주공고), 44위 실림학원(나산중.고), 45위 신안학원(전남예술고), 46위 천성학원(여수중앙여중.고), 47위 대서학원(대서중), 48위 의신학원(의신중), 49위 시종학원(시종중), 50위 지산학원(지산중), 51위 서구학원(영산중·고) 순이다.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의 공통 문제로 법인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 45점으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은 51개 법인 중 40개 법인이 0.0점을 기록, 법인 및 학교 운영을 위해 고용하는 직원들의 각종 법정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해 45점을 받은 법인은 여도학원과 우정학원 단 두 곳뿐이며, 영산성지학원이 28.3점, 거이학원.고산학원 25점, 근화학원 16.7점, 성요셉금릉학원 15점, 영선학원 11.7점, 문태학원 10점, 행사학원.벽상학원.지산학원이 각각 5점을 받은 것에 그쳤다.

학교법인 경영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5점으로 평가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학교법인의 정관.임원.이사회 회의록.예결산서 공개 등 ‘학교법인 운영 투명성 확보 실적’은 춘계학원이 유일하게 35점 만점을 받았다.

뒤를 이어 월강학원이 28.8점, 유집학원 27.6점, 학교의숙학원 27.0점, 영선학원 26.6점, 동아학원 25.2점, 지산학원이 23.6점, 거이학원 23.3점, 해룡학원 22.9점하남학원 22.7점으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반면, 근화학원이 9.6점으로 40위, 춘당학원과 삼광학원이 9.3점으로 41·42위, 43위 송파학원(7.8), 44위 동인학원(7.7), 45위 의신학원(7.7), 46위 서구학원(7.0), 47위 실림학원(6.0), 48위 천성학원(5.3), 49위 수일학원(5.1), 50위 옥주학원(4.7), 51위 홍일학원(4.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모든 법인에서 신규교사 임용시 임용 절차를 도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평가한 것”이라며, 경영능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