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등, 혁신도시 유치 위한 당근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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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혁신도시 공사 현장 | ||
전남도교육청과 나주시 등은 학생수용과 관련, 광주시와 공동학군제를 운영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현재 상태라면 백지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20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등에 따르면 나주시 등은 지난 2005년 6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내놓은 이후 줄곧 혁신도시 중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동학군제를 제시했다.
이는 15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당근책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학생 배정과 수용, 이에 따른 학교설립의 기본 틀이 될 공동학군제는 지난 4일 정부계획 수립 6년여 만에 이전대상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입주할 때까지 기본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나주시의 경우 학군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학생들이 대거 광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당초에는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혁신도시 자체 수요는 물론 광주권 학생들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아 (공동학군제는)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전남외고를 혁신도시에 이설, 특목고(국제고)로 운영할 경우 연간 40~5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나주시 등 입주기관에서 이같은 운영비를 보조할 법정 근거가 없어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교육 수요자인 입주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11일 나주교육 발전계획 설명회에 참석 “전남외고는 성공하지 못한 특목고라며 외고를 혁신도시로 이설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혁신도시와 공동학군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남 학생을 빼앗아 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게 1차적 부담이고 광주지역 고교가 단일학군인 만큼 자칫 원거리 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동학군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동의 요청이 우선 접수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다"며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봉황고를 6학급에서 8학급으로 늘려 내년 신학기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곳씩을 혁신도시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나주혁신도시 교육여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는 732만7000㎡ 부지에 조성 사업비로만 1조4000억원이 투입돼 인구 5만, 2만 가구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총 건축비와 학교신축 비용, 골프빌리지 조성비 등을 합치면 8조원에 육박한다. 이전 예상인원은 6586명. 한전이 1425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KDN(976명), 우정사업정보센터(816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 인터넷진흥원(50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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