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체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직선제와 간선제, 임명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주를 이뤘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오는 6월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현행의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럽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또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 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역시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교육 분야를 가장 정치적으로 만든 게 선거라는 제도"라며 "교육감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드는데 인격과 덕망, 도덕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선거판에 나오겠나.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선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직선제(의 폐해가 직선제 도입 취지의) 본질적 부분을 뛰어넘는 문제는 아니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직선제의 폐해로 보거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임명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던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며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근거가 확인될 때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공청회에 이어 9일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가동해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