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직선 2기 첫 행감 정회 사태
광주시교육청 직선 2기 첫 행감 정회 사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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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문제, 엉터리 통계 등 불성실로 감사 개시 50분 만에 파행

▲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이 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의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문제와 엉터리 통계 등으로 감사 개시 1시간도 안 돼 파행을 겪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5명과 장휘국 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감사는 의원별 개별질의에 들어가기도 전, 개시 50분 만에 중단됐다.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본질의에 앞서 상임위원장인 유정심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번외 질의'에 나섰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 때문으로, 유 위원장은 "연구학교 선정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위원들이 명단과 심사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도 정식 서면이 아닌 전화상 구두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고 협의를 거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담당 공무원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중 정원외 기간제교사 현황의 경우 연도별로 통계기준이 달라 합계수치가 제각각이다"며 "의회 제출자료는 교육감 결제를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나중에 수정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의 문제제기는 동료 의원들로까지 번졌고, 결국 이날 상임위는 회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사태를 맞았고, 교육청의 재발 방지 다짐이 있은 후 10여 분만에 재개됐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토요일.일요일 제외)의 일정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