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황주홍·박혜자 의원 지역구 상위 20위 포함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액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분석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학교당 평균 특별교부금이 1억 92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상위 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5820만원으로 16위로 파악됐다.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억430만원에 달했다.
광주를 비롯한 울산·제주·대전·인천·충북이 1억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7540만원이었다.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천730만원을 기록한 경기도였다.
특별교부금을 19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보면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이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90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곳은 집행 내역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상위 20개 지역구 중 광주전남 지역은 3곳이 포함됐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107억4700만원을 확보해 상위 6위에 올랐다.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은 강진영암장흥 지역에서 총 107억 3800만원을 확보, 김 의원에 이어 7위에 위치했다.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 서구갑에 92억 6700만원을 유치, 광주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안에 포함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규정돼 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4%인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