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부터 목적예비비 5064억 집행 합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4월부터 집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예견된 최악의 '보육대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1~2월분밖에 편성하지 않아 당장 3월분 예산을 메울 길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10일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동시에 풀기로 합의하면서 교육부는 예비비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돈 가뭄으로 보육대란을 우려했던 시ㆍ도 교육청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사정이 급박하다.
3~5개월분을 편성한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달리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2개월분만 편성한 상황이어서 4월에 지원이 이뤄지면 3월분은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틀 연속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고 지원을 담보로 3월분 예산 60억원 확보를 위해 유치원 예산 돌려막기 등 고육책을 짜내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월분이 해결되더라도 문제다. 국고지원금이 기껏 두 달만 메울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후에는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채무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처지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논란이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필요 예산 3조9620억원 중 시ㆍ도교육청이 돌려막기 등으로 충당한 2조1900억원을 뺀 나머지만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조원대 땜질 예산은 온전히 교육청 부담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시ㆍ도교육청은 누리 예산 파동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바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해결되지만 우회 지원이라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빼 지원하는 예산 전용도 예산이 남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누리과정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