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 산하 민생특수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의 조직인원과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선국 의원(목포3)은 12일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특사경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산하 특사경팀은 총 4명으로 이중 전남소방본부로부터 파견된 인원을 제외하면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은 검찰로부터 지명 받아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민생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타 시ㆍ도의 경우 광역산하 전담팀의 경우 경기 1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02명, 제주 23명, 인천 19명, 부산과 대전 각각 15명, 울산 14명, 광주 12명 등으로 전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상태다.
최 의원은 “피의자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사경팀의 활동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송치실적도 올해 9월 기준 26건으로 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단속 분야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5개 분야(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재난안전)에 머물렀고 이나마도 청소년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에만 23개 분야에서 638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고 특히 하천 불법점용으로 평상 영업을 하는 계곡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74건의 입건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22개 시ㆍ군 특사경을 통틀어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어 경기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최 의원은 “민생사법경찰은 민생범죄와 각종 안전문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라며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시ㆍ군 특사경이 처리할 수 없는 계곡불법영업 등의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