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사립 고등학교에 교원과 자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재학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관리에 공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44개 사립고 가운데 3개 고등학교에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재학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를 도입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학생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사립고교에 상피제 시행을 강력히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 교원의 법인 내 전보 △ 학생 전학 △ 재직교원 자녀 입학희망 시 타교입학 적극 권고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교육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와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교직원 인사권이 재단 이사장에 있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재직하고 재학할 경우 정기인사에 전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이 전남의 미래인 만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민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 지 5년이 됐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