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지역의대 신설 ․ 신설정원 배정’ 대정부 공동건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4당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28일 전남도 국립의대 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에 지역의대 신설 확정과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국민의힘 김화진․정의당 박명기․진보당 이성수 위원장과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전남도의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 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해 성사됐다.
여야 4당이 서명한 공동협약서에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각 당의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의학전문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남에는 몇몇 종합병원은 있으나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원정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의료기본권은 지역, 나이,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간 전남도민은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만을 염원해 왔다.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전남에 국립의대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선명한 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어 전남 여야 4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이번 결과를 통해 기존의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의대가 없는 전남은 오죽하겠나”라며 수요조사조차 응할 수 없는 전남의 현실에 대해 통탄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에서 4개의 당이 하나의 현안을 가지고 뜻을 같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바라는 전남도민 여론이 중앙정부와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일부 진료과는 폐쇄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처치·수술하고 있는 것이 현 공공의료계의 현실이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 중심의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배정해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취약지 문제의 해결책은 권역별 거점 국립의대 설립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전남은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남의 참담한 의료현실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전남 여야 4당 위원장은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어 전남 여야 4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하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했다.
한편, 전남지역 여야 4당이 작성하고 낭독한 공동건의문은 정부와 여야 4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