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급식위생관리시스템(HACCP)을 10곳 중 9곳에 납품한 J 사가 전교조와 시민단체, 언론사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지역 일선학교 143곳 중 128곳에 HACCP시스템을 납품한 J 사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데일리모닝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시민모임, 데일리모닝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해 HACCP시스템 설치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J 사가 일선학교에 설치한 HACCP 시스템이 문제점이 없다면 전교조 등에서 논평도 없었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물론 일선학교 등을 상대로 사업하는 업체가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정당화 시키려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전교조 광주지부, 시민모임은 지난달 11일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부적격 제품 사용해… ’라는 제목으로 광주시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냈다.
이 단체들은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한 HACCP 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9년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보안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유휴PC 활용, 정보화유지보수업체 협조 등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 뒤늦게 수습을 마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문제는 J회사의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되어 사실상 독과점화 된 것인데, ‘특정회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등 광주시교육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보안대책 미이행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공정성 훼손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 수사의뢰해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데일리모닝은 지난달 18일자로 ‘광주교육청,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부당 납품 ‘의혹’‘이란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데일리모닝은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HACCP 설치 과정에서 부당하게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며 “J사가 납품한 128개교가 전용PC를 설치하지 않고, 보안에 무방비 상태로 영양사 업무용 PC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교육부가 2019년 7월 교육청 컴퓨터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을 막기 위해 HACCP 전용PC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전용PC를 설치하지 않고 영양사 업무PC에 직접 구동 되도록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광주시교육청, 일선학교 컴퓨터에 보안상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청은 이런 사실을 4년이 넘어서야 지난달(9월) 128개 학교에 HACCP 보안대책 미비사항 개선조치 방법으로 영양사 업무 PC에 연결되어 있는 HACCP 시스템을 별도의 PC에 연결하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모닝은 “별도의 PC는 학교에 있는 유휴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지시해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은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교육단체는 물론 언론사가 광주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HACCP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업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교육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악하는 행위이며, 잘못된 언론보도라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지 않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행위는 언론 탄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