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7곳의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유아들의 건강구ᅟᅩᆫ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17개 사립유치원의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달리 교육청 등에서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2026년까지 실시하는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