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서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의혹 증폭
광주지역 학교서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의혹 증폭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2.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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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고, 학교 시설장비비 22억원과 환경개선사업비 2억1643만원 등 50여억원 집행과정 비공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의결 처리된 최 모 사무관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근무한 광주공고의 예산집행과정을 <데일리안>기자가 취재하자 광주공고 김 모 행정실장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하는데 업무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며 “교장이 부재중이라 31일 출근하면 협의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행정실장은 31일 말을 바꿔 자신이 집행한 수의계약은 공개 하겠지만 전임자가 집행한 수의계약 내역은 감사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3월 공무원 행동강령이행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8월 24일 행전안전부 예규에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개하라고 일선학교는 물론 전 기관에 지시했다.

더구나 학교시설물 재배치 사업과정에서 관리실, 도서관, 영어전용교실, 급식실, 일반교실 등에 필요한 비품 16억1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광주공고는 투명하게 집행해야할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학교 시설장비비 22억원과 환경개선사업비 2억1643만원, 실습기자재 확충비 3억8728만원, 실습실재료비 1억2610만원, 학교시설보수 1억4372만원, 지봉보수 7371만원, 소방시설공사 6249만원, 영어전용교실 4800만원, 방송시설 3500만원 등 50여억원을 비공개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 동안 광주공고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에서 급식비리 근절방안으로 무조건 입찰 구매하도록 지시한 급식물품 구입 43회, 노트북 구입 3회, 졸업앨범제작 2회 등 54차례 입찰 공고해 대부분 급식과 관련해 입찰했을 뿐 학교비품 구입, 시설공사 등이 비공개로 이뤄져 비리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광주공고는 광주시교육청이 2009년 5월 25일부터 5일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타당성, 각종 교육기자재 관리 등 물품관리의 적정성, 각종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받고 지필평가 출제 문항 등 3건의 지적을 받았을 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