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제 변화 우려"
장휘국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제 변화 우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9.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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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교육감 임명,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곽 교육감 구속, 공정성 상실...행정 공백 초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4일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바꾸려는 여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와 경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매우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살려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거꾸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도록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수감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교해 보면 다소 공정성이 상실된 것 같다"며 "교육행정 공백으로 시민의 의견이 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