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전남도교육청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9.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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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용권 교육장으로 변경, 정년 3년 연장 등 합의
   
 
▲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김신자)은 15일 전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실어준 장만채 전남교육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김신자)은 15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총 22개 주제 48개 항목의 노동조합 요구안중 핵심적인 내용에 합의해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임용권이 기존 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변경된다.

김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임용권 변경은 노조의 줄기찬 요구였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었다"면서 "인력풀 운영을 통해 신분보장과 소속감, 책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측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학교비정규직의 정년도 60세로 못 박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교육청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57세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2년이상 경과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학교비정규직 가족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2011년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연봉기준일수 275일 이하 근로자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고 275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 4만원 상당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을 1인당 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상향 조정해 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김신자 지부장은 "전국 최초로 학교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과 접근, 진지한 노력과 실천의 자세를 보여준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합의는 전남의 7000여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개최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집회에 500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