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특별채용 인사, 교육감은 책임지고 사과하라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립교사 6명을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행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속히 진실의 전모를 밝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진보교육감 시대에 들어 인사청탁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시민과 학부모 및 광주교육가족에게 호언장담 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동안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아닌 특정단체 조직의 교육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광주시민과 학부모의 걱정과 염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밖에 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또한 광주교육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우리`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는 진보교육감시대에 특정단체 회원이 특별채용 되는 것과, 과거의 보수 시절의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나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으며, 문제는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민주진보 진영의 사고방식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동안 교육감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물질적 거래가 없었다 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특정단체 회원을 사립학교 재단에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특정단체의 회원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점 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앞으로도 이처럼 특정단체 소속의 회원이 아니라도 사학의 비리를 고발하여 갈등을 빛은 모든 교사는 공립에 특별채용을 해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립교사 공립특별 채용의 과정에서, 마치 특정인들을 정해 놓고 드라마를 연출하듯 담당과장은 힘없는 지방공무원에게 합격자를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도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권력의 구조적 속성을 개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책임까지 하위직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각종 교원 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교원․장학사(전문직)업무까지 힘없는 지방공무원에게 떠 넘겨 이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통하고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음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광주시교육청에는 많은 전문직(장학사)이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보 교육감 시대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파견)가 교육청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교사 특별채용 담당업무를 지방공무원 6급에게 배정하여, 담당 사무관도 모르게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까지 담당 과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며 알고 있었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교육감은 한 점의 의혹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모두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문책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특정단체의 교육감이 이라는 광주시민의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립교사 특채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특정단체의 교육감이 아닌 광주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광주교육가족의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과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단체에서는 광주시민의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직(장학사) 업무와.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교원과 행정실 업무 또한 명확하게 하여 책임 있는 광주교육과 광주교육행정업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의 요구사항 ◆

- 교육감은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라

- 교육감은 모든 인사의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라

- 교육감은 공정한 업무분장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라


2011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