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해학생 여전히 한 교실서 같이 수업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급증해 현장중심 생활교육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2013년 639건, 2014년 664건, 2015년 694건, 2016년 83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4년 동안 2831건을 심의했다.
2014년부터 2년간은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는 20.2%나 급증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성추행·성폭력 포함) 322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228건, 명예훼손·모욕 267건, 협박 190건, 공갈죄 188건, 상해 132건, 따돌림 105건, 강제심부름 103건 등 순이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가 1814건(6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80건(20.5%), 초등학교 417건(14.7%) 등 순이다.
이에 따른 피해학생은 2013년 1330명, 2014년 851명, 2015년 968명, 2016년 1240명 등으로 최근 4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4389명이다. 2014년은 전년에 비해 479명 줄었다가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이 가장 많고,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0명중 2명 정도는 심리상담 등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려 스스로 자퇴 하거나 전학을 떠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 또한 2013년 1020명, 2014년 1003명, 2015년 1092명, 2016년 1156명 등 4271명이다. 지난해에는 2013년보다 154명(15.3%) 늘었다.
최근 4년 동안 가해학생 11명이 퇴학처분을 받았고, 전학조치 165명, 학급교체 103명, 출석정지 478,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1588명, 사회봉사 552명, 학교봉사 1184명,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1472명, 서면사과 1915명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중에는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한 학생도 있다.
가해학생 중 퇴학이나 전학·학급교체 학생은 279명에 불과해 대부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이 여전히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학교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지된 사안에 대해 은폐, 축소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건수가 증가하게 됐다”다고 해명했다.
유정심 광주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정 질문에서 “학교 폭력 발생원인 분석도 없고 2015년 이전은 학교가 은폐, 축소했다는 말과 같아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광주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한 명의 학생도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실태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명확히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3년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부적절한 화해 종용 등을 시도한 교직원은 엄중 처벌한다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