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 분소 설치 필요성 강조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여수6)은 지난 2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4483명(본인 3520명, 유족 963명)이며,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725명이다. 이중 본인은 568명, 유족은 157명이다.
주 의원은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일례로 “현재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전남에서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는 인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인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도 광주가 1위, 전남이 2위로 전국 최상위에 있음에도 국가인원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조사관 4명이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을 담당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상담 수요가 많은 만큼 전남에 추가적인 인권사무소 분소를 설치하고, 인권조사관을 확충해 지역의 인권을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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