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폐교 2곳 중 1곳이 활용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도교육청은 보유폐교 181곳 중 83곳(45.9%)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다.
미활용 폐교의 재산 가치는 교육청 대장 가격으로 660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가격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전남도교육청은 1982년부터 최근까지 839개교가 폐교 되어 658개교는 매각했으며 181개교는 보유하고 있다.
보유 폐교 가운데 98곳을 활용주에 있으며, 83곳은 미활용 중이다. 전남교육청 측은 교육부에 보고한 뒤 7개교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는 실질적으로 76곳이며, 56곳은 매각 추진, 9곳은 대부 계확이며, 1곳을 자체활용 검토 중이고, 10곳은 보존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폐교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 등으로 순탄치 않다.
폐교를 매입하려는 희망자가 있어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이 매각 조건에 합당해야 계약이 이뤄지고, 계약이 성사되어도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방치할 경우 계약이 해지돼 일반인들은 쉽사리 계약하지 못한 실정이다.
매각을 허용할수 없는 사업은 ▲위락시설, 별장 등 이와 유사사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주민들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건전한 목적 활용 제외) ▲기타 투기 목적 등의 시설 또는 사업이다
전국에 있는 보유폐교 1335곳 중 미활용 폐교가 358곳(26.8%)으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3곳, 경남 75곳, 강원 55곳, 경북 54곳, 충북 21곳, 충남 18곳 등이며, 미활용 폐교가 단 1곳도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광주, 세종 3곳에 불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