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교육비리를 끈기 위해 사정의 칼날을 세웠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4등급)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2등급 판정을 받아 반부패 예방 노력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권익위가 27일 발표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과 경북이 최고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어 전남, 제주, 경기, 대구,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2등급 판정을 받았고 충남, 울산, 인천, 충북 등 4곳이 3등급, 광주와 부산, 강원이 4등급을 받았으며, 서울과 경남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한 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측정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비중을 강화했다.

평가부문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했다.

평가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Ⅰ등급~Ⅴ등급)으로 구분했다.

최근 3년간 연속 우수기관은 병무청, 전라북도, 대전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기관이 ‘우수(Ⅱ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최근 3년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미흡기관은 기획재정부, 경남도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적보고서 역시 다소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을 선정할 때도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와 연계해 별도의 반부패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와 성과를 평가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소속기관을 자체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에는 서로 협력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1대 1 매칭 프로그램’ 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파면 3명, 해임 7명, 강등 1명, 정직 16명 등 27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또 감봉 37명, 견책 33명, 불문경고 12 등 82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경고 360명, 1019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모두 14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