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일 동.서부 교육지원청과 일선고등학교에 보낸 2013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 관련 공문

[데일리모닝] 광주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무리하게 확대하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예산 확보를 장담했다가 정작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일선학교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을 273개 초·중학교에 이어 36개 고등학교에 추가 지원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본예산에 확보됐던 시교육청 52억, 광주시 24억 등 총 76억원(1인 1식당 200원 기준)의 예산에 추가로 14억6247만원의 필요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재원을 광주시와 5개구 추경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초 각 학교별 수익자 경비로 우선 집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줄 알았던 36개 고등학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3억 6000만원(학교당 1000만원 수준)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로 이미 집행했다.

일부 학교 행정실에서는 추경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 시교육청에 확인 절차까지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약속했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일 '학교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해 친환경 식재료 구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 사업을 고등학교 36개교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미 집행해버린 3개월분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시교육청은 사전 협의 절차 한번 없이 광주시의 추경 예산 편성 기한인 지난달 5일 넘겨 29일에서야 협조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예산 편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막무가내식’ 교육행정이 결국 일선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